[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주문했지만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야당을 패싱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여당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발의)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법 집행이 늦어졌지만 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지지했다. 그는 "(야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기에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나머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