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인프라 구축에 주변집값 자극 우려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이 첫발을 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돌입하면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놓고 재개발 조합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의 활성화 여부는 시범사업지의 성패가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도심 내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곳만 총 20여곳에 이르는 등 관심이 높은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가 안착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롤모델이 나온다면 후행하는 사업지가 나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초기단계인 만큼 정부의 목표인 4만가구 달성을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공공재개발의 성패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봤다. 송 대표는 “재개발 추진 지역은 주거질 개선 욕구가 높은 상황이어서, 공공재개발 시범단지가 성공사례로 이어진다면 공공재개발 추진에 더 속도감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지역을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단계에선 나선 조합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상황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를 일반화해 공공재개발이 순항할 것으로는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을 통한 집값 안정에 대해선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 랩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한 집값 안정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이 정비사업에서 나와야 하는데, 공공재건축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공재개발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초기단계인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재개발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재개발은 주거환경과 인프라가 개선되는 만큼 집값 자극 우려가 있다”며 “투자 수요가 이들 재개발 지역으로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도 “재개발이 이뤄지면 주거환경 개선·인프라 구축 등이 이어지는 만큼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집값 측면에선 불안감 있을 순 있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선 강북 재개발이 활성화로 강남·북의 주거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