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드시더라도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도 전 정권 탓을 하며 현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자평했다.
정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가구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LTV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질의에 "정부는 1가구1주택, 특히 무주택자에게 금융, 세제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싶다"면서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할 때가 곧 오는 것"이라며 "투기의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된 다음 1가구1주택자들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같은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고강도 수요 억제 대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으나 이전 보수 정권 탓에 그 효과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7.10 대책에서) 발표한 것보다 좀 더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요건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권 인사들 연루설이 나오는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대통령 측근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못 봤다. 여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봤다"며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진 않기에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은 교감을 하지만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와 관련해 청와대가 어떠한 조치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금융위로 하여금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했다"며 "금융위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