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의원이 되면 재산이 불어나는 신기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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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이 되면 재산이 불어나는 신기한 나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1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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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최근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시절 신고한 재산보다 1인당 평균 10억 원이 증가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선 5개월 만에 여야 막론하고 재산이 오른 것이다.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3명이나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국민의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실련이 14일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 신고와 당선 이후 재산 신고 비교 분석'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 원 늘었다. 조사대상은 전체 의원 300명 중 초선 의원과 재등록 의무자 등 175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이 지난 4·15 총선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재산(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평균은 18억1000만 원이었으며,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이들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지난 5월 30일 기준)은 28억1000만 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3억3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재산 평균 증가액이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 원꼴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60명으로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산 신고 건수도 후보 등록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들에게 해명을 요구해 필요시 검찰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비판 여론도 거셌다. 관련 언론 보도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한 것은 제재받아야 한다', '의원만 되면 재산이 수십 배 불어나는 신기한 나라'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며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식의 글도 올라왔다. 국민 역시 '왜 이렇게 증식이 됐는지 공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정치 효능감이 낮다. 청년인 기자의 지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며,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도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다.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았다. 최근 부동산 등 정책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재산 문제까지 불거지자 국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국민은 왜 후보 등록 이후 5개월 만에 재산이 불어난 것이 궁금하지 않다. 이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더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에 특권으로 비치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이 입법을 통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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