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박지민 조현경 김정인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박모(50대) 씨는 13일 본지에 “매장 손님이 줄었지만 배달량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매출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달이 늘어 매출이 줄지는 않았지만 소득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받지 못해 기분이 좀 그렇다”며 “지원금을 못 준다면 부가세라도 줄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선(先)지급 후(後)확인’ 방식을 취하되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남모(50대) 씨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됐음에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남씨는 “2.5단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2주를 억지로 쉬었다”며 “그런데 10명 이하 공부방은 문을 계속 열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 학원이 문을 닫은 뒤 공부방으로 옮기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금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누구는 문을 닫고 누구는 문을 열 수 있는 문제의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남 창녕의 또 다른 남모(50대) 씨는 유흥업소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유흥업종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업소를 하는 사람들이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배제해서야 되겠느냐”며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