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 "여당이 자기 사람 고집하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 없어"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며 조건을 내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설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의 동시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 원내대표께 제안한다"며 "오랜 시간 끌어온 현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께서 긍정적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일괄 타결 제안에 특감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안에 대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에는 함정이 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동시에 진행하자고 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감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을 몇 년째 임명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감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의 경우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국민의힘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