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4년간 ‘사법 리스크’ 꼬리표…‘하만’ 이후 대형 인수합병 없어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총수 결단 필요한 이슈 산적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총수의 사법리스크의 확대로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국내 4차 산업을 이끄는 삼성이 ‘10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견해마저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번 기소를 강행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로써 또다시 지지부진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재계에선 이번 검찰의 기소로 삼성의 대규모 투자나 대형 인수합병(M&A)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의 마지막 대형 인수합병 건은 하만이다. 하만 인수합병 건은 이 부회장 구속되기 전인 2016년 추진됐다. 그룹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총수가 구속돼 자리를 비우자 대형 인수합병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실제 하만 인수 막바지에 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삼성-하만의 협상이 틀어질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부회장 기소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역시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반도체 시장은 총수의 판단이 필요한 대형 이슈들이 곳곳에 산적한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투자나 대형 인수합병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텔은 초미세 공정의 한계를 고백했고,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삼성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대형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설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ARM은 매물로 나와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는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슈에 모두 대응해야한다. 전문경영인들과 이 부회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이 부회장이 새로운 재판 일정 탓에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은 삼성으로선 치명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삼성은 지난 4년간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기소까지 더해지면서 추후 10년간 경영 시계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사실 이 부회장 공백으로 삼성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무너진 지는 꽤 오래 전부터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4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10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진행됐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다. 여기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총 70여 차례에 달한다.
자연스레 삼성에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붙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로 새로운 재판이 추가됐다.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인 셈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 경영 일선 복귀 후 2018년 8월 18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이를 문제없이 수행해 왔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약 110조원을 투자했다. 올해 추가 투자를 통해 목표치에 차질 없이 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로 인한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새로운 추가 투자의 진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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