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육사업’은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돈벌이 수단이다.
사교육시장 뿐 아니라 공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 초중고대학의 사립학교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정부보조금과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평생 놀고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대학의 문제, 초중고에서의 ‘학교폭력’과 ‘교실붕괴’ 그리고 유치원까지 불어닥친 조기교육 열풍 등이 교육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지만 교육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19대 국회에는 1980년대 말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소수정당 출신이라는 한계를 안고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매일일보는 지난 6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분량이 방대해짐에 따라 온라인 기사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게재한다.
다음은 정진후 의원과의 일문일답 후반부 이야기.
“대학들, 등록금 낮추기 대신 담합 선택”
- 반값등록금이 이명박정부 중반기부터 이슈화되었지만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보면 몇 만원도 안 될 정도였다. 사학재단들의 돈벌이창구 수준으로 전락한 현재의 한국 대학교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
△ 이명박정부는 ‘학교자율화’라는 구호 아래 사립학교와 관련해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내주었다. 등록금 책정이 상한선 없이 자율화됐고, 등록금 수입으로 학교 부동산을 불리는 것을 금지하던 조항도 폐지됐다.
국내 대학의 85% 정도가 사립인데, 이들이 작년 조사에서 꿍쳐놓고 있는 돈이 10조원에 달한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 이야기했지만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뜬금없는 ‘장학금 정책’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자체 장학금을 많이 확보한 대학에 지원금을 더 몰아주고 대학평가항목에 집어넣는 정책을 써서 지난해에는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대학들이 담합을 했는지 단체로 등록금 인하를 거부했다.
등록금을 낮출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자체장학금을 확충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등록금을 낮춰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것 보다는 등록금을 똑같이 안 낮춰버리고 많이 받아버리면 자기들한테 그게 더 유익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의 고등교육이 실질적으로 사립대학들에 의존한다면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도 일정하게 보장을 해서 서울권과 지방권의 격차,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적절하게 교육정책이 개입해 무분별한 난립이 정리가 된다면 대학의 연구비도 지원이 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낮춰주고 이러면서 대학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다.
GDP의 일정한 비율을 교육에 투자해서 좋은 인재를 길러내면 정부와 기업이 데려다 쓰고 그 혜택을 받자는 거다. 그러면 불필요한 국가장학금이 없어지고 대학등록금도 반값으로 다운된다.
박근혜정부도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걱정이다. 민주당까지도 정당정책을 검토하면서 반값등록금을 빼버렸다. 그래서 더더욱 반값등록금 싸움이 외톨이 싸움이 될 위험이 높다.
“가장 아픈 지적이 ‘진보정치는 실패했다’는 것”
- 지난해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들이 각개약진하면서 지리멸렬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보세력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나. 대책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제가 받는 지적과 평가 중에 가장 아픈 지적이 ‘진보정치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실패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진보정치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토양이 됐던 사회운동까지도 사실상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다.
진보정당이 똘똘 뭉쳐도 우리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영향력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현 구도로는 대단히 한계가 있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지리멸렬’이라고 본다. 그렇게 한 책임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진보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파급력 있게 추진해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진보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진보정치의 실패요인들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평가되어서 작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반성이 늦으면 늦은 데로 빠르면 빠른 데로 시작을 해서 진보정치와 진보계를 통합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진보정치나 진보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을 때 다른 정당들도 변화·혁신을 위해 눈과 귀를 더 활짝 열고 크게 보고 더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어 받지 않는 잘못된 독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고, 나쁜 영향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정말 바닥을 치게 된 시기에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당장 모여서 함께 할 수 없다면 스스로 먼저 성찰하고 먼저 각성하는 집단들이라도 먼저 움직이고는 것들이 힘이 되어서 진보정치의 큰 줄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것 같지만 사실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시기다. 지금부터 움직여서 총선을 앞두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비가 될 것이고 총선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대선을 안고 진보진영이 모색을 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더딘 것 같지만, 진보정치 노정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실패라고 하는 과정에 내가 서있다는 것이 지금의 나를 실망시키고 힘 빠지게 하고 또 바라보는 국민들을 힘없어지게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역사 변화 속에서는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모색해 보려 하고 있다.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떤 지적이나 비판도 달게 받겠다. 비판과 지적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 아니겠나.
그 비판을 올곧게 받으면서 비판에 값하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좀 응원해달라. 그래도 이 땅에 제대로 된 진보가 자기 주체를 형성하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 미처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발산되는 거고 실현가능성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기성의 정치권과는 훨씬 더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려고 하고 있다.
- 지금 진보정당이 원내에 2개, 원외에 몇 개가 있다. 일단 통합진보당과는 앞으로 화해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한데 나머지 정당하고는 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정치는 뭔가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 극단은 사실상 용납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리 전체 정치권에서 극단이 국민들에게 주는 느낌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진보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보라는 틀을 가상해 놓고 본다면 거기에도 극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극단들은 물론 참여자체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고 합쳐질 수 있다.
정치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과 같은 경우,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는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 같은 부분들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세우고 사회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내부에서 모색이 있는 거고. 그런 정신들은 자연스럽게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일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안철수의 원내입성과 민주당의 김한길체제 전환이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결과는 참 많이 의외였다. 표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크구나하는 정도로 바라봤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사이에 안철수 현상과 의원과는 같은 선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혼동하는 순간 이건 실패의 길로 들어설 거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현상에 국민들의 기대에 값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어려움이 작용할 것이다. 어떻게 대가다운 풍모를 보이면서 한국정치를 만들어갈 것인가..본인의 앞날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본다.
대담 = 김경탁 사회부장
정리 = 이선율 기자
정치인 정진후, 그는 누구인가
사상 첫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국회의원
총체적 위기에 빠진 ‘공교육 살리기’ 노정
‘참교육 실천’을 궁극적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정진후 의원은 사상 첫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자 유일한 민주노총 출신 현역 의원이다.
1988년 안양예고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 후 88년 사학민주화 투쟁, 89년 전교조 결성, 2003년 연가투쟁으로 모두 세 차례 해직된 바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제13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으며, 2009년 1월부터 2년간 전교조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6석을 확보하면서 순위 4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선거 과정을 전후로 자격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행 미수 사건 수급과정을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은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마치 그가 성폭행을 가한 것처럼 과장된 비판도 받았다.
어렵게 당선된 이후에도 의원으로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분당사태를 겪으면서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서기호, 김제남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진보정의당을 창당해 그곳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그는 경쟁만능 교육정책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나서겠다며 현재까지도 강한 소신을 내세우며 쉴 틈 없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 주요약력
▲1957년 11월6일 전라남도 함평 출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사 ▲제19대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사학법개정운동 공동대표 ▲제14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편집실 실장, 경기지부 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