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적인 보건 우려,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올해 우리 사회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미 반 년 이상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증폭된 사회적 갈등도 서로 다른 과제의 충돌과 무관하지 않다.
먼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경제적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정치 시위까지 다시 불이 붙었다. 이후 시위에 참여한 일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체계에 위협을 가했다는 비난이 이들에게 쏟아졌다.
이들을 향한 분노의 여론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와 함께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프레임 공격’이라며 반발하는 일부 당사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오롯이 시위 참여자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반박일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 시위가 상황 악화에 일조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던 이들의 목소리까지 묻혀버려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반대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연휴 기간을 만들어준 정부는 국민들에게 외식과 관광을 장려하는 상품권을 풀어 내수경기 진작을 꾀하려 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사업자들을 돕고자 한 정책이다.
코로나19 감염보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경제적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이 같은 경기부양책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에 일조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다.
금융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과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책이 은행들의 동참 아래 적극 이행됐고 금리도 크게 인하됐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를 연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우려를 키웠다. 이에 당국은 금융지원 연장 요구와 함께 건전성 관리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금융권에 보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위기와 경제, 서민 생활에 대한 금융 지원과 버팀목인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어려운 딜레마를 안겨준다. 그럼에도 정부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적어도 당장의 부담 때문에 중장기적 위험을 방치하는 결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