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원순 분향소 불법집회 판단 나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광복절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를 ‘8.15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발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25일 민노총을 향해 집회 참석자 전원 검사를 요구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논란이 더해지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한 광화문 집회 공세의 칼날이 무뎌지게 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확진자 논란과 관련해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마치 광화문 집회가 모든 것의 원인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놀라운 것은 광화문 집회 인근에서 한 민노총의 집회에 관해서는 검사를 요구하지 않은 채 덮어두다가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이를 감춘 채 광화문 집회로 넘겨서 은폐하려는 상황이 드러나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확진자는 매일 외출을 했고, 코로나 검사 이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마스크없이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나서서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방역과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평택시청·오산시청은 민노총 기아자동차 노조 전임자가 ‘민노총 8.15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광화문 집회 관련이라고 명시한 자료를 발표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며 “민노총도 전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날 민노총은 전날까지 대상자의 60%가 넘는 조합원이 검진에 응했으며 양성판정으로 역학조사 중인 조합원은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고 박 전 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분향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하여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며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