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 목표 심히 미진"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 규모, 전년 대비 -67%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6년에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의 실패를 시사하며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소집을 통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예고했다.
❚김정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주체109(2020)년 8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며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 낭독을 통해 "본(제6차)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을 분석 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해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 밑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에서는 올해의 사업 정형과 함께 총결 기간 당 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해의 사업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면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내적 잠재력과 발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올해에 진행된 당 정치국회의들에서 제시된 중요 과업들을 다같이 힘 있게 내밀어 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해야 한다"고 했다.
❚"혹독한 대내외 정세·예상치 못한 도전에 경제 목표 심히 미진"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에 맞선 정면돌파전의 실패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됐다"며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나름 솔직하게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제재·코로나19·수해' 삼중고 속에서 경제 성과들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반성해 '털 것은 빨리 털고 가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해결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인했다"며 "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에도 큰 자축은 없을 것을 예고하고, 이를 미리 알려 주민 통제와 불만 해소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액, 전년 동기 대비 -67%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지난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4억1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67% 급감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관계자는 "5월부터 북중무역이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북한은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자재와 의료용품 수입은 소폭 감소, 혹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식용유의 수입비중은 16.5%로 지난해의 2.9배, 밀가루는 9.1%로 3.3배, 설탕은 5.2%로 2.8배, 의료용품은 3.9%로 2.5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올해 이들 제품 수입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고 외화가 부족해지자 식자재·의료용품 등 필수재를 우선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