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장에 대한 개입이 과잉 상태"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에서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4만6000명이었지만, 3년만인 올해 1분기에는 41만8000명으로 7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약 30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정부의 실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일을 억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도용해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며 "'제로페이'도 시장에 이미 여러 형태의 결제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들어갔다. 결국 예상대로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부의 기능 축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기능을 개혁할 외부의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행정부의 과잉 기능을 축소하고, 자율과 책임이 넘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국회가 입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부의 비효율적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총정원령 개정, 총액인건비제 개정, 개방향 임용제 확대 등 미래 정부로의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