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회...'부동산·추경·예산' 두고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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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개회...'부동산·추경·예산' 두고 여야 대치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8.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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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수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보류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550조 원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검증과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른 세 차례 추경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당은 지난 7월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을 꼬집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 상향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야하는 상황이다. 통합당에 역전당한 지지율,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전당대회 흥행 실패 등에 따라 충돌 부담이 커진 것. 특히 부동산 대책의 경우, 악화된 여론의 파장을 주시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해 추경 문제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계획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세 차례 추경을 한 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4차 추경을 보류한 상황. 대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즉각적인 수해 지원 추경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한다"며 "(4·15) 선거 앞두고는 (추경) 잘 해놓고 왜 필요할 때는 안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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