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언급한 지 이틀만인 12일 정부가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여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탄생할 부동산 감독기구는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정원까지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부동산대응반의 확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감독기구의 권한 역시 강력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포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의 모태로 평가받는 범정부 부동산대응반의 지난 반년간 조사 실적이 사실상 '약식기소 2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호승 "강한 기능과 역할"

부동산 감독기구의 규모 및 권한 등과 관련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을 하게 될 것"이라며 "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검찰 같은 역할을 하는 금감원과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 2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너무 앞서나가는 예상인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서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금감원보다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당장 그만한 규모로 설치할수 없겠다"고 했다.

▮감독기구 모태 대응반 실적 초라

이에 대해 야당에서 나오는 반응은 '공포행정' 또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위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부동산감독기구의 예상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부동산대응반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시키기 위해 올해 2월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 범정부조직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대응반 활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대응반은 50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 이 가운데 110건의 내사를 완료했다. 내사가 완료된 110건을 살펴보면 55건을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고, 33건을 서울시(3건)와 경기도(30건)에 이첩했다. 나머지 22건이 입건됐는데 기소로 이어진 것은 6건에 그쳤고, 4건은 기소중지, 8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기소된 6건은 3건만이 처벌됐고, 처벌 내용은 경미한 약식기소 2건, 기소유예 1건이었다. 반년에 걸친 대응반의 실적이 고작 경미한 처벌인 약식기소 2건에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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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