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등 총동원...공공비축물량 출하로 물가안정" 주문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높여 앞으로의 피해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폭우로 인한 피해에 우려를 표하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