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 선정해 확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개선 국토부와 협의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4년까지 11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의 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으며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내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을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14일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도 가동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 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애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총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시와 국토부, LH·SH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주관), SH,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을 사업 주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 주체에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