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언론에 "갈등 부추기거나 불안감 키우지말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6.17 대책과 7.10 대책, 이어진 8.4 대책까지 비판과 반발이 쏟아지고 전·월세 시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연말에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임차인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또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의 당위성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언론을 겨냥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며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열된 매매시장은 진정 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김태년 원내대표)이라는 말이 나왔다. 반면 통합당은 정반대의 전망을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부동산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갈 건지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국민과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능의 정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