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해 원인과 관련한 4대강 사업 논쟁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섬진강까지 확대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이날 오전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없다)"라고 했다. 이는 전날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한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 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디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설훈 최고위원) 같은 반론이 쏟아졌다.
한편 통합당은 수해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태양광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고, 김미애 비대위원도 "이번 폭우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7명은 가장 많다는 점에서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에너지특위' 문제를 논의했지만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민주당 측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