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목표 수익률엔 회의적...재정부담 우려도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추진되면서 최초의 ‘인프라 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흥행 여부에는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다.
5일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가 주관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뉴딜펀드는 구체적인 투자로 연결돼 국민과의 성과 공유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한국판 뉴딜 사업 편성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의 투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프라펀드는 대체투자 자산(공항·터널부터 발전소·가스관 등)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공모 민자 인프라펀드는 2011년 상장한 맥쿼리인프라(MKIF)가 유일하다. 이후 9년만에 새로운 공모 민자 인프라펀드가 시장에 들어서는 걸로 보인다.
이같이 대규모의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부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호응 차원의 내부 검토 움직임은 조금씩 진행되는 분위기다.
KB자산운용 등 인프라 펀드가 활발한 운용사는 사모로 조성해놓은 인프라 펀드를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모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다만 이들 역시 ‘단순 검토 차원’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앞서 KB자산운용은 펀드 조성 이후 14년간 사모펀드로 운용했던 ‘발해인프라펀드’를 올해 공모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2차관인 안일환 차관이 민간투자제도팀장으로 펀드 조성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발해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하긴 이른 단계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7월 22일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공모 인프라 펀드의 수익을 분리과세해, 단일세율인 14%를 적용(1억원 미만)하는 세제지원을 확정했다. 또, 민간펀드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억원 미만의 배당 소득에는 5%대의 낮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투자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중 자금이 대부분 단기성 투자자금인 반면 뉴딜사업은 중장기 사업인데다 강한 공공성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당‧정이 구상하고 있는 3% 수익률이 1% 안팎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 자금을 펀드에 유입시키려면,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형태를 취해야하는데, 인프라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은 통상 사업기간만 10년 이상인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중도 환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