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3개월째 구정권 비리 척결이 단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학’ 권위자로 알려진 함성득 고려대 교수의 로비 사건이 정·재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함 교수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구정권 실세들이기 때문. 또한 이 사건과 연계한 관련 사건(기술유출 및 불공정거래)이 현재 국정원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에서 1년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인터넷검색광고기술업체인 P사 대표이사 윤모씨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를 비롯 공정거래위원회 등 고위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로비를 시도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함성득 고려대 교수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또 청와대 전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함 교수와 동일 내용의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SBS콘텐츠허브 이사 김모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윤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교수는 대형인터넷쇼핑몰인 옥션으로부터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던 윤씨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료를 통해 수수료 유지 및 계약연장을 해주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함 교수는 윤씨 회사가 주거래처인 옥션과 분쟁에 휩싸이자 '자신이 고려대 행정학과 대통령학 교수이자 국정원 자문위원이며 차기 국무총리급의 정권실세로서 옥션간의 불공정거래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며 윤씨로부터 현금과 벤츠승용차 리스료 등 총 7850만원을 받았다.
또 함 교수는 자신의 거주주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A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술집과 역삼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 윤씨를 수십여차례 불러 1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 전 비서관을 비롯 민주당 국회의원 박모씨도 동석했다.
특히 함 교수는 2008년 9월12일 당시 민주당 실세였던 박씨와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윤씨를 불러 8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함 교수와 SBS콘텐츠허브 이사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했다.
김 이사에 대해서는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 전 비서관에게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석우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첩보에 의해 내사를 벌이게 됐다”며 “공정위 고위관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성 및 금품 수수 여부 조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한때 금융브로커로 위세를 떨친 I사 전 회장 김모씨가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과 친분이 두텁다며 그를 통해 옥션과 분쟁을 해결해주겠다고 윤씨를 꾀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내 '대통령학'과 ‘영부인학’의 권위자인 함 교수는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 웨스트버지니아대와 조지타운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 연구소 이사장·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