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국 대선전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세를 차지한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압력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부통령으로 몸 담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전국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가고 있다. 과거 미 대선들을 살펴보면 현직 대통령이 여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본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세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바이든 승리하면 신속한 뒤집기”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주요 대외정책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제목의 전망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뒤집고 과거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외교 비전문가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지내며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대외정책 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선 캠프에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용을 이미 갖춘 상태라는 점도 신속한 정책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나 주한미군 철수 압박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P는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 전통적 한미동맹 복원 약속

이와 관련, 바이든 후보 측은 이달 전당대회에서 확정을 앞둔 정강·정책(party platform) 초안을 통해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등 역내 핵심 동맹국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의 대체 불가한 초석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만 하는 관계”라고 평가했다. 또 “동맹국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시키고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막대한 전략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적들이 꿈에서나 기대할 방식으로 미국의 동맹관계를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 측은 한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을 갈취하려고 나서 방위비 부담금을 대폭 올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때 확정되는 정강·정책은 대선공약의 성격을 띤다.

▮북한엔 오바마 ‘전략적 인내’ 답습

이처럼 바이든 후보 측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대외정책 회귀를 외치며 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되레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강·정책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바이든 후보 측은 “지속적인 외교적 공조 체제를 구축해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사실상 방치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 측은 정강·정책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김정은 국무위원장)를 칭찬하고 역내 핵 확산을 조장했다”며 “이런 접근법은 국제적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또 김 위원장을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로, 북한을 “지구상 가장 억압적인 체제”(the most repressive regime on the planet)로 규정하고 “중대한 인권탄압에 책임을 져야한다”(responsible for grave human rights abuses)고 명시해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갈등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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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