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출신 윤희숙 "전세제 소멸..분노 치민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택임대시장에 미칠 효과를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여당은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고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반면, 야당은 '전세 소멸' 등 부작용을 경고하며 여당을 향해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정안은 2년 단위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재계약 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의 개정"이라며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고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날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잡힐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은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돼서 입법 처리가 가능한데 그땐 너무 늦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부동산 입법 처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 파괴'라는 통합당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를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했다. 이날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 백드롭에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적혀 있었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차 3법의 역효과와 민주당 의회독재 행태의 후폭풍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당은 최근 재산세 증가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줬다 뺐기'로 표현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 시국에 세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지 찾아보라"며 "주고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