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다시 한 번 고발됐다.
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은 술판·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 회장을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 노조는 지난 21일 배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배 회장의 연합회 회원 가입 당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등이 대량으로 위조된 의혹을 최근 밝혀내고, 이에 대해 추가로 이날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노조 측은 “배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연합회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회원 가입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이것을 근거로 회장에 출마하는 등 태생부터 가짜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엉터리 회원 명부에 또 몇 명을 더한 회원 명부로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는 연합회 정회원 자격 요건에 있어 9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지부를 둘 것이 명시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1항에는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으로 기재됐다.
소상공인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단체 통합 당시 중소기업청에서는 회원사의 최소 15명 이상의 회원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소상공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단체 중 몇 개의 단체가 함께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도 가입서류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일부 단체가 낸 회원 명부에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단체끼리 회원을 공유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에서 제출한 회원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 증명서류는 18명이다. 이중 13명이 서류 조작 의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배 회장은 이 엉터리 회원명부를 기본으로 몇 명을 추가해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합회 선관위에 배 회장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선거 직후 배 회장이 가져가 버려서 이 부분이 또 다시 덧칠될 의혹마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기부는 공문서 위조로 배 회장이 선출된 이번 선거를 무효화하고 이 의혹과 관계된 단체들을 즉각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법정단체인 연합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배 회장을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재 상황을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측은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는 법령에 의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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