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설익은 발언에 혼란 가중되는 부동산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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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익은 발언에 혼란 가중되는 부동산 공급대책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2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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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2번째 대책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안됐지만 정부는 조만간 23번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22번에 달했던 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이달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추가로 발굴하라며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그간 잦은 규제로 시장에 내성이 생긴데다 부동산 정책에 되한 신뢰도도 급격히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황 구매(패닉 바잉) 현상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만큼,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내보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공급 확대 방안 마련 과정에서부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모습이어서 우려스럽다. 하루가 멀다하고 여권에서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추측이 무성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도 인근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뿐 아니라 서울 도심 재건축 용적률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도 시장에 그대로 표출돼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물론 공급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대로 노출되고, 정책당국자들이 조율되지 않은 방안을 여과없이 꺼냈다 수습하는 과정이 여러차례 반복되는 것은 안그래도 추락한 부동산 정책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시장과의 소통은 커녕 여당과 정부 내에서조차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공급대책들이 흘러나오면서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십여차례가 넘는 해명·설명 자료를 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만 여러차례 나왔다.

물론 규제로 일관하며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부동산 대책마련에 있어 공급대책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중구난방식 메세지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멈추고, 피부에 와 닿을만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수요자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산다’는 좌절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일관성있고 지속적이며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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