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 뛰어넘는 대책 마련 ‘난망’…실효성 의문
정비사업도 장기간 묶어 놓은 탓에 적정 시기 놓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이번에도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공급대책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흐르고, 거론된 방안들도 논란 끝에 하나 둘 제외되는 등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공급대책 논의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여당이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방안은 혼선만 빚다 백지화 됐다. 이어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를 육군사관학교와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제외됐고 정비사업 완화 카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느냐 여부다.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3기 신도시 입주 전, 얼마나 빨리 시장의 공급 부족 불안을 잠재울 만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곧 발표될 공급대책의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태릉골프장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에 활용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아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서울 용산정비창 용적률을 높여 기존 계획인 8000가구보다 공급물량을 늘려 최소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300~1300%이나 용산정비창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1500%로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잠실·탄천 유수지 등 공공 유휴부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과 경기도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를 이전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사업도 포함될 전망으로, 일각에선 시범단지로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해바라기아파트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큰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거론되는 유수지만 보더라도 과거 주민반발로 무산됐던 곳이어서 사실상 서울에 유의미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나마 가장 큰 규모가 태릉골프장 2만가구 공급인데, 이 역시 시장 불안을 잠재울만한 물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원론적으로는 수요가 충분한 도심 내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도심 고밀도 재개발 등은 불가피한 문제들이 뒤따라 와 사전논의가 더 필요한데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멈춰 서 이미 적정시기를 놓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