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안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 부결
[매일일보 박지민 조민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주택공급용지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부지활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고 하는 안이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다”며 “태릉골프장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수일 내에 발표하게 될 공급 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값 폭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작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태도는 달랐다.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부동산 대란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김 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부인했다.
김 장관은 김영삼정부 이래 문재인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최근 조사와 관련해 “과거(정부)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강은 전체 경제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규제 정책을 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정부때 규제가 작동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집권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문재인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넘치는 유동성으로 한계가 있으며 다음 정권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주장으로 읽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실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총 292명이 참여해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