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다.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다뤄보겠다.”
이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지난 15일 내뱉은 말이다. 오전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선을 긋더니, 오후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바꿨다. 아이러니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박 차관은 향후 주택공급 방안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사람이다.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 차관이 이끄는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한된 시간 속에 주먹구구식으로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라”고 주문한지 일주일만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이다. 구체적인 추가 공급방안이 마련되기는커녕 실무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공유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었다.
실제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특별공급 확대 정도였으며 이외에 것들은 사실상 백지 상태에 가까웠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공급방안들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언급한 도심 고밀도 개발은 일조권 침해 같은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한다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미 용산 철도정비창, 성동구치소 등 곳곳의 유휴부지를 통해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 속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유휴부지도 전무하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도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대통령에 휘둘려 내부 정리도 안된 상황 속에 공급 의지를 밝히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22번에 걸친 규제를 통해 내성이 생긴 집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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