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형마트 신규출점...정부, 채찍질 말고 당근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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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신규출점...정부, 채찍질 말고 당근 줘야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7.1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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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기부 김아라 기자.
유통중기부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이마트가 신촌에 새 매장을 연다. 최근 유통업계가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는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특히 신촌점은 이마트가 2018년 12월 이후 약 1년 7개월만에 여는 신규 매장으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기자는 신규 점포 소식에 씁쓸함이 컸다. 대형마트가 불황을 뚫기 위해 신규 출점하는 가운데 마냥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정부가 또 어떠한 규제 고삐를 옥죌 지 걱정이 앞서서다.

최근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한 데 모은 종합판 성격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신규 출점 제한 및 영업제한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취지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유통산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결과는 커녕,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이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0.7%였지만 지난해 36.3%로 줄었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고(2010년), 영업일을 규제하는 조치(2012년)까지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4.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의 점유율도 14.5%에서 8.7%로 줄었다. 결국 불황에 버티다 못해 폐점한 점포만 10여 곳에 달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려다 입점 자영업자들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게 아닌, 특정 영업형태나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상생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다니, 얼마나 뒤쳐진 발상인지 모른다.

오히려 골목상권 인근에 대형마트 등 대형점포가 들어설 시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복합쇼핑몰·아웃렛 고객을 조사한 결과, 11.83%가 신규 유입돼 복합쇼핑몰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마트 1개 매장에는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500명가량이 일하므로, 정부가 풀어야 하는 숙제 중 일자리 창출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한 것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시대의 흐름과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을 꼭 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규제가 아닌 직접적 지원을 하고 자발적으로 협업하는 사례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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