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금융기관 정치화 말라”...경계심 고조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IBK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설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관을 주장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추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금융기관의 운명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기부로의 주무부처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 중기부 이관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만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시장에 돌았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관을 중기부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의 추진설 부인으로 주무부처 이전설은 해프닝에 그치는 듯 했지만 기업은행 내부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 의원들의 국책은행 본사 지방 이전이나 소관부처 이관 등 방침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나오는 논의는 기업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시키려는 관치금융을 넘은 정치금융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금융위원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기관인 만큼 당연히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행위’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금융사’기 때문에 금융위 산하에 있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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