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본이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다시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14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작년판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은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새롭게 "우리나라를 사거리에 둔 로동(1호)와 스커드ER과 같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획득했다"며 "이들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실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정거리가 긴 탄도미사일 실용화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욱 전진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경우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