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김 부작용 우려 제기…정치적 변수도 대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은 주택 공급 확대이지만, 여전히 구체적 공급 확대책은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역대급 세금폭탄을 현실화했지만, 공급 대책은 시장에 시그널을 다시 던지는 선에 그쳤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는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하기로 했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언급했다.
업계에선 이들 대안이 공급 측면에서 의미가 없진 않다고 보면서도 차후 공급대책 역시 ‘맹탕’일 것이란 예상을 내놓는다. 현재 서울시정이 공백 상황에 따른 영향도 불가피한데다 도심 유휴부지 등은 대부분 공개된 상황이어서다.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나 시장에서 계속 요구해 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검토 대상에서 빠져 서울 도심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지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은 부재했다”며 “정부가 공공재건축 가능성을 언급하기 했지만 사실상 사업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부담만 가중시키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매물 잠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규제가 강력하나 내년 보궐선거, 대선 후보 경선을 치루는 등 사실상 대선 정국에 진입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기 신도시 리뉴얼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실장은 “준공 30년이 되어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리뉴얼한다면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용도용적제의 탄력적 적용으로 서울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고,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닫혀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연적이라고 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사실상 이번 대책에선 공급 시그널을 주는데 그쳤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공급도 계획적 공급은 물론 민간주택 공급도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고 달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윽박지르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