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오전 강원도 양구군 KT 양구빌딩에서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유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는 물론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으로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캠코는 토지 소유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놓여 있는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 또는 빌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도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 허용 대상자 및 매각범위, 가격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3개 팀 23명으로 구성된 국유화 지원 추진단은 무주지 국유화 지원과 현장실태조사, 자료수집, 매각 및 대부 집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캠코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지적 재조사 측량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무주지 국유화를 거쳐 매각·대부 절차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화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199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현재 약 69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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