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최대 15% 부과하는 싱가포르 언급도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추가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자 등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와 함께 잔금 대출 보완책 마련, 임대차3법, 공급 확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을 투기수요로 간주,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책 발표 시기는 조금씩 시차를 둘 계획이다.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등이다.
먼저 종부세는 3주택 이상 기본공제액을 3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기본공제액은 6억원, 1가구1주택은 9억원이다. 과표 구간을 낮춰 3%나 4%인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와 실거주에 방점을 뒀다.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실거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취득세도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시 최대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한 바 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도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날 “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도 다주택자를 타격하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 대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 등은 이날 녹실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과표 구간을 낯춰 기본공제액을 축소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 규제 보완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6·17 대책에 따라 일부 지역이 비규제지역에서 단번에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줄어들면서다.
대출 규제 보완책이 마련되는 까닭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수분양자들이 대책 발표 이전에 자금계획을 세워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라며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어서다.
임대차 3법도 발의됐다. 임대차3법은 △임대료 인상폭 5% 제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급, 금융지원 등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1주택 등 장기 실소유자 세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