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미통당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의회주의··· 오늘로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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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미통당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의회주의··· 오늘로 사망선고”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7.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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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미래통합당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춘천시의원)
춘천시의회 미래통합당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춘천시의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의회 미래통합당의원 일동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주의는 오늘로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의원들은 “6일 춘천시의회는 결국 열린 의회, 성숙된 의회, 협치의 의회로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2차 본회의까지 오늘까지 연기를 한 이유는 역시나 민주당 의원들의 시간 벌기와 명분 쌓기에 있었고 힘없는 소수정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정당비율에 따른 4대2 의장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결국은 진정한 협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주의는 오늘로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번 10대 후반기 원구성은 춘천시의회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춘천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앞으로 2년 후 11대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독식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에서 원구성 시 부의장은 관례적으로 의장의 견제장치로 야당 몫이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의석수 비율대로 나누어 협치하는 것이 지금까지 춘천시의회의 관례였다. 민주당의 13대8의 의석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원구성중 1개만을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협치,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의 근간을 부셔버리고 승자승 독식이라는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회주의의 미래를 암흙속으로 밀어 넣었다. 2년 후부터는 승자승 독식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0%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18%밖에 안 되는 1석을 준다는 것은 40%의 지지를 준 춘천시민을 완전 무시한 처사다”고 유감을 표출했다.

의원들은 “견제와 균형의 의회는 죽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독재로 가겠다는 폭거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폭주하고 책임도 다 지길 바란다. 우리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정책대안과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야당 역할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일동은 “춘천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상임위위원장 한명 없어도 우리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각자 최선의 노력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2년 후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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