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더 강력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늘리면 일반 가점제 비율이 줄어 들어 중장년층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또 당정이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자, 조세 저항 역풍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높여 청약 문턱을 낮추는데 초점을 맟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번주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방침에 역차별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2030을 타깃으로 한 특별공급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 가점제 청약 물량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당첨 확률도 그만큼 더 줄어들 것으로 예견돼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0대 유자녀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30대에 몰아주면 나머지가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 “무주택 기간이 더 길고 자녀를 둔 40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우선 아닌가”, “가점제만 믿고 무주택자로 가점을 쌓아왔는데 절망적이다”는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30대 역시 불만이 잇따른다. 이들이 원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지역은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 확대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춰 자금 여력이 적은 30대가 분양받기엔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특별공급의 경우 3인가구 기준 562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사실상 소득은 적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만 정책 수혜를 누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은 기존에 계획된 주택공급물량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징벌적 수준의 과세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이달 중 국회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입법도 여당이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서울 집갑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크게 증가한 서울을 중심으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실패로 종부세 대상을 늘려놓고 세수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이어진다. 2017년 8·2 대책 때는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이제는 세제혜택 축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최근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라며 “세금을 뽑아내고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등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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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scho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