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35조1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수 진작 활성화와 위기기업을 위한 집행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는 최근 비대면 수요 급증 등 변화된 경제환경 대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3차 추경으로 3조611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신규 20억원)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63억원 증액)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20억원 증액) 세 개 사업으로 103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청년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800억원 증액) △기술보증기금 출연(680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반영(7억6000만원 증액)했다.
이 중 지역신용보증 지자체 출연 지원사업에는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건전성을 위협받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도입‧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공급 1000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개척도 돕는다. 전통시장 상인은 타 소상공인에 비해 연령이 높아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 사업을 자세히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론 보도(사업별 브리핑 등), 지방청 기업 간담회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 사업별 지원내용, 공고‧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추경 사업 매뉴얼(별첨)’을 게시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모‧선정 절차를 비대면 평가 등을 활용해 간소화하고, 매주 사업의 집행단계별 관리를 통해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 분야 중점사업의 정책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