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방안 거론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장안이 재추진되고, 추가적인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주도의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갑작스레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후속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할 새 개정안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2~0.8%포인트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슈퍼 여당을 이끌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른 시간 내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과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서울 용산정비창과 같이 공공이 개발할 수 있는 수도권 택지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4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업 속도가 빠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서 아파트 착공을 1~2년 앞두고 입주자를 앞당겨 선정하는 사전청약 방식으로 9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12명에 달하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진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지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하자 재차 권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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