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꼴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형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노후소득불안에 무방비로 노출돼 나이 들어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김경아·권혁창 연구원이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다층노후소득보장연구’란 제목의 연구결과 내용이다.
조세연구원은 2008년부터 해마다 제주도와 섬지역을 뺀 전국의 일반가구와 조사대상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100만원 이상) 등 소득이 있는 가구원 8천451명을 대상으로 재정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두 연구원은 개인별 공·사적 연금 가입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조사대상 가구원을 ‘공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모두 가입’, ‘공적연금+개인연금 가입’, ‘공적연금+퇴직연금 가입’, ‘개인연금+퇴직연금 가입’, ‘공적연금만 가입’, ‘개인연금만 가입’, ‘퇴직연금만 가입’, ‘모든 공·사적 연금 미가입’ 등 8개 유형의 그룹으로 나눴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에 공·사적 연금 중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연금 미가입자는 전체분석대상자의 41.9%(3543명)에 달했다. 이어 공적연금만 가입 30.2%(2544명), 공적연금·개인연금 가입 12.8%(1085명), 개인연금만 가입 10.1%(857명) 등의 순이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가입해 비교적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한 경우는 3.9%(331명)에 불과했다.
김경아·권혁창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적연금에만 가입하거나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이번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연구원은 나아가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사무직, 기능직이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농림어입직에 견줘 상대적으로 공·사적 연금에 적극 가입해 노후소득보장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