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팀이 수사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의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보복성 인사 단행에 2020년 1월 우리 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 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맹비난한 발언을 언급하며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리고 오늘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며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과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그럼에도 추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단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통합당은 다음주 초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다.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고 직후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에 대한 재배치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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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