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가 대학 등록금 환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10%를 반환한 대학에 대해 최대 7억2300만원을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그러나 여론은 대학 등록금 반환에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가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지원 사업에 총 2718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추경 예상 편성 과정 당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 예산에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일반대학(205교)은 한 학교당 7억2300만원을, 전문대학(149교)은 한 학교당 3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관련 추경 2718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금액은 학교당 10%, 1인당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TBS 의뢰로 지난달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결과, '정부의 등록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2.7%를 차지했다. '정부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