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청와대 다주택자 문제까지 불거져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대책 보고를 받았다. 사실상 문책성 소환이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이달 내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고라지만 사실상 지시 성격의 경고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강화대책이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재입법 추진한다"며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시민사회로부터 '잠꼬대'를 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민심 악화의 중심에 선 김 장관을 공개적으로 문책한 셈이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책이 나오자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 악화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처리 불발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민심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인 청와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나왔다. 이날 노 실장은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달 내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말 12.16 대책 발표에 맞춰 수도권에 2채 이상 보유한 참모들을 대상으로 6개월내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참모들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전원 경질을 요구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노 실장은 자신부터 2채 중 1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 10여평에 불과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라고 했다가 지역구였던 청주의 40평대 아파트로 급히 정정해 여론의 빈축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