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종부세 개정안 추진 의지 밝혀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후폭풍이 심각하다.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추가 규제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6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17 대책이 타깃으로 삼은 수도권 집값은 전주대비 0.28% 상승했다. 6·17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6월 셋째주(0.18%)보다 오히려 집값이 치솟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에서 집값이 크게 뛴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려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김포와 파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6·17 대책을 피할 수 있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김포와 파주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기존 0.6~3.2%를 적용했던 종부세를 0.8~4.0%로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장관도 최근 들어 종부세 개정안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0일 예결특위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라고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매일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5%가 ‘추가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규제 이후 발생한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추가 규제를 내놓으면서 지나치게 수요억제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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