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하면서 미중 간 경제 분쟁도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통신업체인 ZTE(중싱통신)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업체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화웨이 배제 압박도 보다 노골화될 전망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화웨이와 ZTE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 정보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중국 법에 종속돼 있다”며 두 업체를 안보위협업체로 지정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그는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FCC 명령이 발령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두 업체로부터 장비를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금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많은 소규모 통신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FCC 명령을 계기로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 압박을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의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도약을 돕고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며 “문제는 미군이 영토를 보호하는 일본을 비롯한 독일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언제까지 (미중 간 줄타기를 통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수입 금지만이 아니라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출 중단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제1동맹인 영국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며 삼성전자와 일본의 NEC에 러브콜을 보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무역과 금융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미국 역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동맹국 경쟁업체를 지원하는 등 시장개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