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복되는 풍선효과에도 문제 없다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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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복되는 풍선효과에도 문제 없다는 국토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7.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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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부동산 규제와 풍선 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매번 그랬듯이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규제를 빗겨간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집값 반등에 추가 규제를 내놓는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통해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대책은 본격적으로 적용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풍선효과가 발발했다.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와 파주에서 집값이 급등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6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김포 집값은 전주대비 1.88% 올랐다. 김포는 올해 초부터 6·17 대책 발표 전까지 평균 0.01%의 변동률을 보였던 지역이다.

파주도 마찬가지다. 파주 집값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기준으로 전주보다 0.27% 상승했다. 올해 초부터 대책 발표 전까지 파주 집값의 평균 변동률은 -0.01%에 불과하다. 이례적인 상승률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겨냥했을 때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노원·도봉·강북구 집값이 급등했다. 노도강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이때이다.

여기에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도 잇따라 튀어 올랐다. 결국 정부가 수원·안양·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야, 매주 2% 이상(2월 둘째 주 기준)의 상승률을 보였던 수원 집값은 잡힐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풍선 효과에 따른 추가 규제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양새다. 6·17 부동산 대책 후 급등한 김포·파주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너무 쉽게 공공연했을 뿐더러, 매번 역대급으로 내놓는 추가 규제가 가진 의미나 여파에 대해서도 축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서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다. 22번이라는 숫자는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슬슬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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