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시민의 눈 빙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한 것과 관련해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에 대해 "애초에 수사심의위에 이 부회장 사건을 부의한 것이 잘못"이라며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하지만 이번 이 부회장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어 "뿐만 아니라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하긴 했지만 제척되어야 마땅할 삼성맨들이 사전 검증 없이 심의위원으로 포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와 결정 자체가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이 부회장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역할이자 임무"라며 "지난 1년 6개월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상당한 증거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기소의 타당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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