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국회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이 국회에 도착한 직후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미래통합당의 요구가 있은 지 2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의원실에서 국회 예정처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6000여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4725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지원 제외대상 약 36만개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원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지원금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 2차 추경에서 국비 12조2000억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3차 추경예산 전체(35조300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상공인들은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최 의원은 “가게 계약이 끝나지 않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실질 폐업 소상공인이 얼마가 되는지 정부는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는 최근의 조사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전했다.
임대료 외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라며 “이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생존자금이야말로 한모금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3차 추경예산의 15%에 불과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니 정부와 여당의 양심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