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한 정부, 이자 제한 등 전쟁 선포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높은 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가운데 정부도 팔을 걷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77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 200만7000명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대출 규모도 15조9000억원으로 반년여 만에 8000억원가량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규모는 2015년 말 267만9000명을 찍고 꾸준히 감소해 201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산와머니 신규 영업 중단, 주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으로의 영업 전환, 대출심사 강화, 민간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불법사금융(고금리·채권추심 등) 상담·신고 건수는 2313건으로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56.9%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 피해 상담·신고는 18.8%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피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일제단속과 탈세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 행위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등 강화에 나선다.
또 지난 28일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추고 이들에 대한 벌금도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날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