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이후 실제적 수입 어려움은 크지 않아…68.5%가 동일하게 수입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출제한이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소폭 강화됐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소·부·장 경쟁력은 작년 7월 89.6에서 올해 6월 91.6으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일본의 소·부·장 경쟁력에 비해 여전히 90% 수준에 머물러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업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19년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일본과의 수입거래가 있는 우리 기업 14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경쟁력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반도체·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쟁력이 92.7에서 98.7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밖에 △1차금속 제조업이 88.1에서 92.5로 상승했으며, △식료품 제조업 91.9→96.3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97.0→10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6.1→97.8로 경쟁력이 상승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 제외조치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45.6%)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23.5%)로 훨씬 많았다. 이는 일본의 조치가 실제 수출규제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조사대상 기업 68.5%가 종전과 다름없이 일본에서 수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제외한 공급선으로 대체한 곳은 3.35%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과의 거래기업 중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은 기업이 57.1%나 됐으며, 일본 외 대체 수입선 확보와 국내 거래선 확보는 각각 18.8%, 17.4%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 거래기업 대부분이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3.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1년 동안 우리 소·부·장 경쟁력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단기간에 소·부·장 경쟁력을 일본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양국 정부도 수출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