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악화한 경제상황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고,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장기 저성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고통받는 서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출증액 5조3천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을 합한 총 17조3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예산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이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에 1조3천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과 취약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전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도로·철도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2013년 취득세 감면연장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해 제출했다”며 “추경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