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감축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공언했다. 독일을 본보기 삼아 한국 등에 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있는데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그들은 돈을 갚아야한다”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차로 3만4500명의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독일이 어찌 나오는지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 중 주독미군을 첫 감축 대상으로 삼았다.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는 데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미국은 NATO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이를 맞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에 그쳤고 2031년에야 2%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깃이 된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은 시작일 뿐이라고 공언한 점이다. 그는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미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3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다. 당초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미국은 13억 달러로 낮춘 뒤 자신들이 양보한 만큼 한국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13억 달러는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액수다. 한국은 마지막 회의에서 13%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고, 잠정 타결이 이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